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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무문제 보기

적용되는 법률내용
적용 상시근로자수
비고
최저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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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매년 1.1일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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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해고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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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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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주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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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근로자의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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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매년 5월 1일, 대체불가
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사용 및 근로시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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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출산휴가(임산부의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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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육아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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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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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, 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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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2010.12.1일부터 적용. 단 2012.12.31까지는 50%만 지급.
임금명세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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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2021.11.19일부터 적용.
임금 등 각종급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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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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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게시, 배포방법으로 가능
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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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게시, 배표방법으로 가능
개인정보보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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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직장내 괴롭힘방지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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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취업규칙에 의무기재시 시행
4대보험 신고 및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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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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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근로자명부 등 서류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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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고용상 성차별, 직장내 성희롱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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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휴업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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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해고 등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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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연차유급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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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생리휴가(무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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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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